전문대 “일반대와 차별 시정하라”

전문대 “일반대와 차별 시정하라”

입력 2010-05-05 00:00
수정 2010-05-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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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대폭 확대·수업연한 다양화 등 요구

전문대학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전국 16개 시도 145개 전문대학 총장과 교직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2~3년으로 획일화된 수업연한 다양화와 4년제 대학 5분의1 수준인 재정지원 확대 등 차별조항 시정을 요구하며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전문대에 대한 행정·정책·법적 차별을 시정하고 직업교육 경시 풍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하며, 전문대 교수·학생과 일반 시민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145개 전문대학 총장 및 교직원들은 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직업교육 선진화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직업교육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김정길 전문대교협 회장은 “전문대학이 30년간 고등교육의 40%를 책임지면서 500만명의 전문 직업인을 양성했으나 수업연한을 2~3년으로 규제하고 있는 데다 형식뿐인 재정 지원 등으로 직업교육을 경시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수업연한 다양화(1~4년)’ 이행을 통해 전문대학이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문대학 선진화개혁의 기본과제와 방향’이란 제목으로 기조강연에 나선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취업률에서 전문대가 4년제 대학보다 앞서지만, 정부의 재정지원금은 총 2500억원 수준으로, 4년제 대학 1조 3520억원의 4분의1에도 못 미친다.”면서 “정부 투자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철 산업정책연구원장도 “일본·핀란드·독일 등 선진국은 전문대 수업연한을 1~4년으로 폭넓게 운영하며,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도 설치했다.”면서 “학제 개편으로 전문대학 수업연한의 유연성을 확보해 다양한 연령층에 평생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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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5-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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