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정제 왜 삐걱대나] “친환경업체에 인센티브 당연”

[조기폐차 지정제 왜 삐걱대나] “친환경업체에 인센티브 당연”

입력 2010-04-26 00:00
수정 2010-04-26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학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노후된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정책은 대기질 개선이 목적인 만큼 친환경적인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확대
김학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김학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수도권 조기폐차 업무의 대행을 맡게 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김학주(55) 회장은 최근 업계의 반발에 당혹스럽다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자동차환경협회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서울특별시장과 수도권 지자체장으로부터 조기폐차 절차 대행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대행업무 초기라서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업체 선정위원회 등을 가동해 우수업체를 추가로 지정하고 불법에 대한 감시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한 달도 안 돼 제도시행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기폐차 지정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업무 처리과정에서 부정이나 부실 운영의 사례가 밝혀질 경우 퇴출시키는 등의 제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그는 “수도권에 이어 5대 광역시 조기폐차 처리업체 선정을 관련업계 추천과 실사 등을 거쳐 공정하게 평가한 뒤 결정하겠다.”면서 “투명한 업무 추진을 위해 담당자와 지정업체의 폐차 처리실적 등을 의혹 없이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2010-04-2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