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머만 ICLEI 총장 접견

지머만 ICLEI 총장 접견

입력 2010-03-18 00:00
수정 201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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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은 17일 콘라드 오토 지머만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고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창출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머만 ICLEI 사무총장 방한을 계기로 전 세계적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ICLEI와 한국 간의 지속적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실천사례(공공청사 에너지 절감, 승용차 요일제 등)를 전세계 지방정부에 소개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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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3-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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