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합격 부당취소자 구제”

“자율고 합격 부당취소자 구제”

입력 2010-03-03 00:00
수정 2010-03-03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이용해 편법으로 자율형 사립고에 합격한 학생 132명의 합격이 전격 취소된 가운데 시교육청이 일부 학생에 대해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취소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초 이들에게 모두 소명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자율고들이 부당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중학교에서 올린 추천철회서만으로 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런 사례가 현재 확인된 것만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32명의 합격을 취소한 뒤 이들로부터 ‘취소조치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그치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취소자 선별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지적까지 불거져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조사 결과, 일부 학생의 경우 소명도 없이 합격을 취소한 사례가 드러났으며,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해 억울하게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을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부적격 합격자로 의심되는 학생 248명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자율고 재량으로 이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132명의 합격이 최종 취소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합격이 취소된 일부 학생의 학부모들은 “해명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동의하지도 않은 추천철회서가 작성, 제출됐다.”며 강하게 반발해 시교육청이 뒤늦게 조사에 나선 결과 부당한 합격 취소사례가 새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당연히 합격이 취소돼야 할 학생이 구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새 학기를 목전에 두고 선별작업을 서두르다 결국 취소하지 말았어야 할 합격을 취소했는가 하면, 당연히 취소해야 할 학생을 합격시킨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시교육청과 일선 자율고의 ‘졸속 행정’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문화 ODA)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가 쌓아온 풍부한 문화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문화 ODA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개정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추진 근거가 신설되고 문체부 장관의 관련 역할이 명시됐다. 최 부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문화예술과 콘텐츠 등 문화 분야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정책으로 급부상하는 만큼, 서울시 역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당 개정 법안은 오는 11월 20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ODA를 단순한 시혜성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울이 가진 문화정책과 도시 운영 경험을 해외 도시에 공유하고, 서울의 도시 이미지와 관광·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글로벌도시정책관과 문화본부 중 문화 ODA를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울형 문화 ODA 사업을 체
thumbnail -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3-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