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법 만들어주세요”

“대학 재정지원법 만들어주세요”

입력 2010-01-28 00:00
수정 2010-01-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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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이 27일 사립대 등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 법안을 입법화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되는 올해 2학기부터 대학들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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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비율이 1.1%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0.6%밖에 안 된다.”면서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입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회에 배석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대학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 마련에 신경써 주길 부탁한다.”면서 “대학재정 확충을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22일 대교협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자로 지명 추천됐던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신임 회장으로 확정됐다.

이 신임 회장은 “대학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높여야 하는 시기에 중책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면서 “대교협이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대학 기구로 최선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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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1-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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