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1주기] 밀어붙이기식 재개발에 자성의 싹 틔워

[용산참사 1주기] 밀어붙이기식 재개발에 자성의 싹 틔워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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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지난해 1월20일 동틀 무렵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곳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다. 참사가 발생한 옥상으로 향하는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유족들이 1년 가까이 머물렀던 건물 옆 천막에는 인적이 끊겼다. 남아 있는 용산4구역 세입자 23명도 20일 열리는 ‘용산참사 1주기 추모제’가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다. 용산참사의 현장농성이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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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곳곳에 그을린 흔적과 부서진 창문 등이 1년전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18일 서울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곳곳에 그을린 흔적과 부서진 창문 등이 1년전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용산참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고질적 관행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을 환기시켰다. 류주형 용산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용산참사는 비극적인 사고였지만 이 일을 계기로 재개발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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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이후 서울시와 정부 등은 재개발 정책의 손질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상황과 자금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또 재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는 도시분쟁조정워원회도 구성했다. 분쟁의 소지를 키운 재개발조합의 재개발 건물 감정가 평가 방식도 참사 이후 공적인 감정평가업체에서 보상가를 정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경기도도 ‘선 이주대책 후 사업추진’ 원칙을 밝혔다. 정운찬 국무총리까지 나서 “세입자에 대해 휴직에 따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순환재개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용산참사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유족 측과 서울시 재개발조합이 보상합의를 했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개발 정책 전환을 위한 활동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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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1-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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