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무기한 직무 정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박 검사는 3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9일 법무부의 직무 정지 연장 공문을 접수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원을 냈다”면서 “

경고음 울리고 실시간 위치 제공 안전거리 기준 악용 우려 미공개위치 앱 사용 피해자 354명 그쳐전자발찌 부착자는 5000명 넘어스마트폰 화면에 빨간 느낌표와 함께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다. ‘가해자가 안전거리에 들어왔다’는 문구에 손을 대자 지도 위에 전자발찌를 찬 스토커의 이동 경로가 그려졌고, 안

스마트폰 화면에 빨간 느낌표와 함께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다. ‘가해자가 안전거리에 들어왔다’는 문구에 손을 대자 지도 위에 전자발찌를 찬 스토커의 위치와 이동 경로가 그려졌다. 스토커가 멀어지자 경고 문구가 사라졌고, 화면의 ‘먹구름’ 표시는 ‘맑음’으로 바뀌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마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만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 여부를 정조준한 모양새다.김지미 특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만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 여부를 정조준한 모양새다.김지미 특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행인이 횡단보도를 일시적으로 벗어난 상태에서 차에 부딪힌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보행자’로 볼 수 없다며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판단은 피해자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

안소윤(39·여) 법률사무소 수석 대표변호사는 2024년 의뢰인의 소송 상대방인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법원 조정 절차 도중 안 변호사의 명함을 건네받은 뒤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수십 차례 했다.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게시물에도 성적 비하, 인격 모독 및 조롱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았다. 이달

안소윤(39·여) 법률사무소 수석 대표변호사는 2024년 의뢰인의 소송 상대방인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법원 조정 절차 도중 안 변호사의 명함을 건네받은 뒤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수십 차례 했다.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게시물에도 성적 비하, 인격 모독 및 조롱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았다. 이달

아버지의 집 앞에 치사량의 메탄올이 담긴 소주병을 놓은 뒤 사망한 할머니의 명의로 마실 것을 유도하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아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대면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존속협박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웨딩홀에 설치한 생화 장식은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부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조선호텔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