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형사 사건을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봉사활동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대검찰청은 31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처벌은 자제하면서도 범죄 예방 및 근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
밀폐 공간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2년 3월부터 1년 동안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 준칙이 마련됐다. 중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소청이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업할 근거가 생겼고, 사건 암장 방지를 위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에 검사 3명, 특별수사관 5명, 경찰 6명이 근무 배치됐다. 특검은 법무부와 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인력 구성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선관위 특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달 4일까지 검사 20명을 비롯해 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밴드 시나위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인 신대철씨에게 인터넷상에서 “양아치”라고 비난한 누리꾼에 대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약 8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 집단 입당 강요 의혹을 밝혀낸 점 등이 성과로 꼽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면서 정치 편향 논란을 남긴 건 아쉬운 대목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조만간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약 8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 집단 입당 강요 의혹을 밝혀낸 점 등이 성과로 꼽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면서 정치 편향 논란을 남긴 건 아쉬운 대목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조만간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약 30만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2%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불송치 사건이 증가하는 반면 재수사 요구 비중은 줄고 있다는 점도 암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