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임명 40여일 만에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도입·법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의 후폭풍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실질적인 처벌 없이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수단으로만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상설 특검의 처분에 대해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답정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엄 검사는 상설 특검이 기소 방침을 밝힌 2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검사의 사적 복수를 위해 법리를 무시한 조작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6일 앞두고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상설 특검은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서울중앙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신천지 신도들을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 관련 데이터를 위탁 관리하는 업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출범과 동시에 ‘노상원 수첩’ 원본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받아들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 특검팀은 법원에 제출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권 특검은 지난 26일 서울

일부러 기소 안 한 검사도 ‘유죄’여당은 ‘尹석방’ 지귀연 판사 겨냥법조계 “명백한 편파성 없인 무리”정권 따라 고소·고발 남발 우려도법왜곡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판검사들이 처벌된 독일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법왜곡죄의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법왜곡죄로 유죄를 받는

“예외없는 처벌은 집회 자유 과도한 제한내년 8월 31일까지 법 개정하라”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국회는 내년 8월 31일까지 해당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헌재는 26일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해 “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다음 달 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 30분에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법정 전략으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엘리엇이 불복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이러한 승소 논리를 끝까지 관철해야 1600억원의 배상금을 최종 면제받을 전망이다.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

검찰이 물엿과 올리고당 등을 담합한 혐의로 CJ제일제당, 대상, 삼양, 사조CPK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날 CJ제일제당, 대상, 삼양, 사조CPK 등의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서민경제 교란 사범에 대한 검찰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