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남녀 임금차 15%대로”·국민의당 “구직 청년에 300만원”

더민주 “남녀 임금차 15%대로”·국민의당 “구직 청년에 300만원”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6-03-07 22:10
수정 2016-03-08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의당은 여성 일자리 대폭 확대… 野3당, 청년·여성 표심잡기 공약

야 3당이 7일 여성과 청년 등을 위한 민생공약을 일제히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36%인 현 남녀 간 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대로 낮추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여성·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인상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더민주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데이트폭력을 막기 위해 가칭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정의당도 여성 일자리 확보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에는 보육 등 돌봄노동자의 임금 현실화, 서비스업종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친절교육 금지, 성별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실태 공시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의당 역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온라인 성희롱의 범주를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안철수표 청년수당’ 등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하면서 가구소득의 하위 70% 미만인 만 25~34세 청년으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구직급여를 주고 취업 후 갚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서울시는 세금으로 재정 사업을 펴는 것이지만, 우리 공약은 고용보험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당은 정당의 국고보조금 10%를 청년 사업에 사용하는 ‘청년 정치 참여 기금’ 조성과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현행 2.7%→1.5%), 대학 입학금 폐지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3-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