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남녀 임금차 15%대로”·국민의당 “구직 청년에 300만원”

더민주 “남녀 임금차 15%대로”·국민의당 “구직 청년에 300만원”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6-03-07 22:10
수정 2016-03-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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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여성 일자리 대폭 확대… 野3당, 청년·여성 표심잡기 공약

야 3당이 7일 여성과 청년 등을 위한 민생공약을 일제히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36%인 현 남녀 간 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대로 낮추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여성·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인상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더민주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데이트폭력을 막기 위해 가칭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정의당도 여성 일자리 확보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에는 보육 등 돌봄노동자의 임금 현실화, 서비스업종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친절교육 금지, 성별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실태 공시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의당 역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온라인 성희롱의 범주를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안철수표 청년수당’ 등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하면서 가구소득의 하위 70% 미만인 만 25~34세 청년으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구직급여를 주고 취업 후 갚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서울시는 세금으로 재정 사업을 펴는 것이지만, 우리 공약은 고용보험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당은 정당의 국고보조금 10%를 청년 사업에 사용하는 ‘청년 정치 참여 기금’ 조성과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현행 2.7%→1.5%), 대학 입학금 폐지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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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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