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내일 채택 예정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제재 2차 명단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버스비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대북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 문제 토론회에 참석해 “법률에 따라 현재 새로운 (제재) 대상자들을 간추리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매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해서는 고위 관리에서 강제수용소 경비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앞서 지난 10월 한 토론회에서 “두 번째 제재 대상자 명단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제재 명단을)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는 지난 7월 의회에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했고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처음으로 인권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채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제조를 추구하는 모습에서 인권 침해와 대량살상무기 제조 간 연계성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토론회에서 “한국의 여러 정당이 북한인권법에 합의한 점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전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유엔총회는 19일 오전 11시쯤(20일 새벽 1시)열리는 본회의에서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