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직후 남측 민간단체에 교류·협력 접촉 제안”

“北, 핵실험 직후 남측 민간단체에 교류·협력 접촉 제안”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01-20 23:42
수정 2016-01-2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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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6일 4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남측 민간단체에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사전 접촉을 제안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북측이 4차 핵실험 이후 남측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 3~4곳에 팩스를 보내 중국에서 올해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제안을 받은 남측 민간단체는 아직 북측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현재 여건이 좋지 않아 접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응해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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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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