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사이버위협 공동대처 본격화

한·미, 北사이버위협 공동대처 본격화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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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軍당국 첫 실무협의회

한·미 군 당국이 처음으로 사이버 테러 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열고 정보 공유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 능력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차 국방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존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사이버정책부차관보 대리가 참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은 사이버 가상 공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토의식 연습을 진행했고 위기 대응과 관련해 취약점이 무엇인지 분석했다”면서 “신종 기술 등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사이버전을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격 수단으로 보고 사이버전 인력과 조직을 적극적으로 양성해 왔다. 일명 ‘121국’이라고 불리는 정찰총국 산하 전자정찰국과 사이버전지도국은 3000여명의 정예 해킹 요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은 지난해 6월 청와대 홈페이지와 국내 언론사 등 16개 기관 사이트를 마비시켰고 3월에는 KBS 등 언론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동시다발적으로 해킹 공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방부 등 미군 관련 홈페이지에 가장 많은 접속 기록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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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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