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정책협의회 참석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9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 정치쇄신안을 꺼내 들었다. ‘개헌카드’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오는 21일쯤에는 캠프내 독자적인 새로운정치위원회를 출범하고 당분간 ‘정당·정치개혁’을 화두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 후보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안을 공약으로 해달라.”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건의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비례대표 부분에서 일정 비율 여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로 나눠 지역구에 대해선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비례에 대해선 정당투표를 하는 방안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군·구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안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정당개혁 과제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때문에 문 후보의 ‘공감’이 안 후보가 단일화 조건으로 내세운 정당개혁 요구에 대한 응답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문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정치쇄신안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이며 현 상황에서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쇄신안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견해를 내놨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정당혁신이란 결국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인데 그것이 참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철학을 계승,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들어 지방분권을 본격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강화 및 자치모델 확대 ▲자치경찰제 전면화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진성준 대변인은 “지방자치제를 강화한다는 뜻이지 개헌을 통해 연방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한편, 대통령 중임제 등 개헌과 관련해 “문 후보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개헌은 임기 초기부터 추진해야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