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일 전작권전환 논의

한·미 내일 전작권전환 논의

박홍환 기자
입력 2017-10-27 01:12
수정 2017-10-2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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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국방 미래연합사 창설 승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송 장관 등은 이번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위협 평가 및 대북 정책 공조,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은 조건에 기초한 로드맵에 의해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SCM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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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일각에서 제기된 2021년 전환 등 구체적 전환 시점에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 창설 방안을 이번에 승인할 방침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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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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