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30일 국가정보원을 해외와 북한 정보 특화기관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면서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범위는 6대 범죄로 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검경이 수사절차상 이견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며 경찰과의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경찰의 수사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의 권한을 균형 있게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혁신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