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전 마친 文정부 첫 국감… 최악·최고 장면들

“완장 그만 차” “막가파 대감” 막말·고성 등 ‘난장판’ 여전
세금으로 소송 비용 사용 정부법무공단에 일침 눈길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막말과 고성이 국감장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의원과 보좌진의 충실한 사실확인으로 피감기관의 핵심을 찌르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7일은 이번 국감에서 최악의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온 날이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된 질문의 적절성을 두고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과 김진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이에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 박 의원은 권 위원장에게 “위원장으로 인정 못 한다”고 소리를 쳤고 권 위원장은 “완장 찬 역할 그만하시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에게 “막가파 대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김외숙 법제처장에게 “미인선발대회 아니니까 마이크 바짝 대고 큰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해 성차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선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교과서 편향성 문제와 관련, 박원순 시장에게 “이따위 짓을 하는 게 서울시장이라니.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라며 호통을 쳤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체통을 지키시라”고 말하자 장 의원은 “체통은 당신이나 지켜”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엉뚱한 기관장에게 기관 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정정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자살까지 했다”고 정재훈 원장을 몰아세웠지만, 성희롱과 자살 문제는 산업기술진흥원이 아닌 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발생했던 것이었다. 김 의원은 “제 발언으로 오해가 생긴 분이 있다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반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직접 보좌진과 서울 노량진 고시촌의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 그 결과가 담긴 약 20㎝ 두께의 종이뭉치를 20일 국감에서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그는 “현행 시험에 대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4.3점으로 나왔다”면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에게 “조선 태형령이 몇 년에 공포됐느냐”고 질문을 했다. 김 처장은 “지엽적 문제 출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다. 앞으로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국감과 청문회에서 ‘스타 기질’을 보여 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정책국감’으로 돋보였다. 그는 지난 19일 환경청 국감에서 5대강 유역 환경청들의 항공감시용 비행기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하 의원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 업체에 하청을 줘 독점하게 했다”면서 “10년간 감시일지를 보니 단어 하나 안 바뀌고 ‘복사 붙여 넣기’를 했다. 감시한다면서 사진도 없고, 항공기에 환경감시원이 아닌 비행기 조종 교육생을 태우고 사실상 관광을 했다”고 폭로해 청장들을 할 말 없게 만들었다.

아수라장이 됐던 지난 17일 법사위 회의장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사용한 정부법무공단을 국민의 입장에서 차근차근 지적한 뒤, 답변을 예측해 재반박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도 검찰 출신답게 피감기관장이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게 하는 속도감 있는 질문을 이어 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