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적자해소 요구에는 “美 셰일가스·무기 구매로 대응”
김 본부장 “미국의 일방적 한·미 FTA 폐기 가능성 충분히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으로 추가 개방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농업 분야의 관세 철폐 등 추가 개방 요구가 우려된다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김 본부장은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제일 민감한 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미국 측에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의회는 농업에 대한 불만이 없다”며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농업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확실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농산물 추가 개방 대신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산 셰일가스를 수입하거나 무기를 구매하는 게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3국을 이용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공장이 있는 태국, 베트남 정부에 세이프가드에 대한 WTO 제소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과 2019년 초에 미국에 투자하는 가전 공장이 가동을 시작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폐기와 관련해서는 “미국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철회했고 이번에 유네스코에서도 철회했다”며 “이런 것을 봤을 때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한·미 FTA가 깨질 수도 있느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김 본부장은 “처음부터 협상에 임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했다”며 “모든 가능성이라는 것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 미국이 일방적으로 폐기할 가능성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