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강연서 “부잣집 자식 군대 안 가게 돼”
“일반고 살려야 교육 산다 과학·체육고는 인정”

　

새누리당의 대권 후보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이 “모병제는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이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 역시 같은 당 대권 후보군에 들어가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 의원은 7일 강원 춘천시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던 중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대로 병사 월급을 200만원 주는 식으로 제도를 시행하면 부잣집 자식은 군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형편이 어려운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가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부모 중에 자기 자식이 전방 GOP(남방한계선 철책 초소) 가서 목함지뢰 밟거나 내무 생활이 너무 괴로워 자살하는 일 등을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병제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면서 “국민의 상식, 평등에 대한 욕구 등 때문에 도저희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병제 대신 징병제를 유지하며 부사관을 확대하고 무기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병제는 최근 남 지사가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선점해 공론화하고 있는 이슈다. 유 의원의 이날 주장은 자신이 줄곧 내세웠던 화두인 ‘정의’로써 남 지사의 어젠다를 공격한 셈이다.

유 의원은 이날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도 그의 어젠다인 ‘정의’의 관점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과학고, 체육고 등 존재 이유가 특별히 인정되는 것 제외하고는 특히 그 중 외국어고는 폐지하는 것에 맞다”면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그대로 두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부터, 자사고에 보내는 부모와 포기하거나 탈락하는 부모, 학생으로 완전히 갈려서 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불평등, 불공정, 기회의 사다리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의 청년수당 문제도 유 의원은 ‘평등’의 개념으로 접근했다. 그는 “특히 가난한 집 학생들의 취업활동은 어떤 식으로든 지원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운을 띄운 뒤 “그러나 서울시와 성남시는 부자시여서 할 수 있지만 전남도와 강원도 등은 상품권이고 돈이고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서울에 사는 청년이나 전라에 사는 청년이나 취업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게 상식이고 정의로운 정책”이라면서 “정부는 서울시, 성남시와 저렇게 싸울 게 아니라 서로 정책을 설득해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 청년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