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연기 합의, 與 완강히 반대…증인·참고인 50여명에 출석 통보

여야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경제적 교류가 차단될 것을 우려하며 사드 배치 반대 논리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은 “사드 배치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사드 배치 지지 입장을 내는 정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제가 선수가 좀 된다. 경험도 많다”면서 “상임위원장이 현안마다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국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야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28 한·일 합의’를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12·28 합의가 그 어떤 합의보다 더 나은 합의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이 거부당했다. 더민주 소속 김영춘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장관을 불러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출석을 막았다. 회의에는 이준원 농림부 차관이 대리 출석했다.

전날 야 3당 원내대표가 일정 연기를 추진키로 합의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는 당초 예정된 8~9일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전날 야 3당 원내대표의 청문회 연기 합의를 일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증인·참고인 50여명에게 출석 통보가 끝났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완강하자 국민의당은 기존 일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더민주도 못 이기는 척 더는 무리하지 않았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청문회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데 변화가 없다”면서도 “날짜 때문에 청문회를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묻지 마 증인채택’이 재연될 조짐이다. 특히 상대 진영 대선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 증인채택’ 논란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 증인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포함됐다. 이들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겹치기’ 채택이 확실시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