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20대 첫 임시국회 쟁점

野 “구조조정 등 파헤치자” 공조
與 ‘구의역’ 외에는 동의 힘들 듯
상임위서도 대립 현안 수두룩
세월호법·교과서 등 공방 불가피

여야가 20일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표면적으로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각종 현안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의 전망이 밝지는 않다. 이날부터 3일간 진행될 교섭단체 연설과 다음달 4~5일 대정부질문 등을 거치며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청문회 실시 여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관련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건의안도 이번 주 안에 제출하기로 했다.

야 3당은 기존 논의대로 ▲가습기 살균제 진상 규명 ▲정운호 법조 비리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 ▲백남기 농민 물대포 조준 사건 청문회 등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단순히 회의에 국한하지 않고 조선해양업계의 전반적 구조조정과 관련한 책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의역 청문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소속 정당인 더민주가 이에 미온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일단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청문회부터 합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는 국회 특위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배정 및 간사 선출 등을 사실상 마무리한 각 상임위에서도 여야의 양보 없는 정쟁이 예상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국정 교과서 폐지 법안 등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법안은 여야의 입장 차를 좁히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안전행정위에서는 성남과 용인 등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낳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이들 지자체의 양보를 전제로 한 정부 개편안에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당 출신 단체장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더민주가 이에 동조하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보건복지위의 맞춤형 보육 문제, 기획재정위의 법인세 인상 논란, 국토교통위의 동남권 신공항 이슈 등도 상임위별로 뜨거운 논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