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원순 겨냥 “감사 요구·검찰 고발” 민주 “현재 감사 진행중’박원순 흠집내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3일 올해 첫 전체회의가 ‘구룡마을 특혜’ 논란에 대한 감사요구 논란 끝에 파행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룡마을 특혜 논란은 당초 회의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박원순 현 시장을 겨냥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공방이 일었다.

이날 회의는 새누리당이 구룡마을 문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추가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이에 맞서 이미 감사원 감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30여분 만에 정회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를 할 때 구룡마을 특혜 의혹 문제가 나와 검찰 고발 또는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면서 “오늘 안건에 빠졌으니 감사요구안에 추가로 넣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제2의 수서 특혜 사건인 구룡마을 사건은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해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미 작년 국감 때 밝혀졌듯이 의혹은커녕 뻥튀기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이미 서울시가 감사를 스스로 요청했으니 이 정도에서 여야 합의를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도 “감사원에서 열흘간 감사를 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여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이 문제까지 추가 상정해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야 공방 끝에 결국 회의가 파행되자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구룡마을 특혜 비리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박 시장의) 허위증언에 대한 감사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며 박 시장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를 상처입히기 위한 정략적인 행태”라면서 “감사요구 때문에 부동산 등에 대한 법안 100여개가 다 보류됐다”고 비판했다.

서울 강남구의 대규모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당초 서울시에서 공영개발하기로 했으나 지난 2012년 6월 토지주에게 현금을 주는 대신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방식이 도입되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국토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등 3명을 고발키로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