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모욕주기 안 돼” vs “침묵의 국감 원하나”

“증인 모욕주기 안 돼” vs “침묵의 국감 원하나”

입력 2013-10-09 00:00
수정 2013-10-09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지금 증인채택 ‘전쟁중’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막바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서로 입맛에 맞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놓고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거나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등 신경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재벌 총수 또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재벌 총수 또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역사 교과서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과 교학사 임직원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은 물론 나머지 7종 교과서 집필진까지 모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특정 교과서 죽이기라든지 편파적이고 모욕주기식 증인 채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야당 주장에 반대했다. 야당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증인 없는 국감, 침묵의 국감’을 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증인 채택이 거부될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날 전체회의는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됐다. 당장 오는 14일로 예정된 교육부 국감이 증인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재벌 총수들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지루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재벌 총수들을 부르는 것보다는 실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나 대학교수들을 부르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재벌들의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이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총수들은 부르면 안 되는 사람들이냐”고 반발했다. 야당은 또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양건 전 감사원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맞섰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2013-10-0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