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재외국민선거의 투표율이 45.69%에 이른다고 발표됐지만 실제 투표율은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김종갑 박사는 9일 발표한 ‘19대 총선 재외국민선거 결과와 투표율 제고방안’ 보고서를 통해 “선관위가 발표한 등록유권자수 대비 투표율은 유의미한 투표율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등록유권자를 기준으로 최종 투표율을 집계할 경우 등록하지 않은 잠재적 투표자가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선거인 12만3571명 중 5만6456명이 참여해 투표율 45.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전체 재외유권자 223만명(추정치)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질적인 투표율은 2.52%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박사의 설명이다.

이번 재외국민선거의 국가별 투표율도 미국 1.19%, 일본 2.12%, 중국 2.6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08년 이탈리아 총선 재외국민선거 투표율은 41.78%, 2007년 프랑스 대선은 24.7%, 2010년 일본 참의원 선거는 3.25% 수준이었다.

낮은 투표율의 원인으로는 ▲공관 방문 등록 신청 시 불편함 ▲원거리 거주자의 공관투표 어려움 ▲선거 홍보 부족 ▲정치적 무관심 등이 꼽혔다.

김 박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가 유권자의 참여 부진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낮은 투표율은 재외국민선거제도 도입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0년 재외국민선거 홍보비용으로 880억원을 지출했고 이번 19대 총선에도 예산 213억원을 책정했다. 재외선거인 1인당 52만원(2010년 국내 지방선거는 1인당 1만2000원)이 쓰이는 셈이다.

김 박사는 재외국민의 투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외국민의 우편등록 신청 허용 ▲기존 한인 지역커뮤니티를 활용한 홍보 ▲교통편의나 인센티브 제공 ▲정당 해외지부 설립 허용 등을 제시했다.

다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우편투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박사는 “우편투표가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성을 높여 투표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부정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