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불발
李대통령 “제가 좀 얘기했다” 제동
국민의힘 “대통령의 월권적 입법 방해”

국민의힘은 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한 대통령의 월권적 입법 방해 행위와 ‘의원입법은 포퓰리즘적’ 등 삼권분립에 반하는 의회 경시 망언을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긴급 면담하고 특별법 처리 불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물류와 국제금융, 디지털 첨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특구 지정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별법 추진에는 이미 부산 지역 여야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았다. 지난달 23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이어 24일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여야가 각각 조속한 처리에 앞장섰으나 행정안전위 처리 후 법제사법위에서 상정이 불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거며, 광주나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건가”라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원 입법들이 사실 포퓰리즘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다”면서 “각 부처가 자기 부처 소관뿐만 아니라 재정 문제는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부산 특별법인가 만든다고 그러고 있길래 제가 얘기를 좀 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통해 “소관 상임위에서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모두 마치고 법사위 상정이 예정됐던 법안의 입법 절차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중단됐다면 이는 대통령이 의회 위에 군림하는 월권적 입법 방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본인이 특별법에 관해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좀’ 했다는 것인지 ‘부산발전특별법 입법방해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산발전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 대통령은 조건 없이 부산발전특별법 신속 처리에 협조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