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이기려는 정부 오만, 전월세 매물찾기 대란 불러”

오세훈 “시장 이기려는 정부 오만, 전월세 매물찾기 대란 불러”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3-10 17:09
수정 2026-03-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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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최대 피해자는 언제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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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청년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3.10.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청년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3.10.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청년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재차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주거정책 박람회에서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한 후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둥지, 서울이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올해 2월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1만 9000건으로, 1년 전보다 33.5% 급감했다”며 “2025년 한 해 전셋값은 5.5% 올랐고, 특히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이 있은 하반기에 4.9%가 집중적으로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이기려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이 전월세 매물찾기 대란을 부른 것”이라며 “혼란의 최대 피해자는 언제나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는 오늘 청년 주거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 플러스(+)’를 발표하며 청년 주거 정책을 한층 더 촘촘하게 강화했다”며 “대학생부터 신혼부부까지 삶의 단계마다 맞춤형 청년주택을 2030년까지 7만 4000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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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청년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시가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 청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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