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부동산 조준… 연일 오세훈 때리는 與 속내

이번엔 부동산 조준… 연일 오세훈 때리는 與 속내

김헌주 기자
입력 2025-11-19 00:51
수정 2025-11-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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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한강버스 이어 신통기획 겨냥
“서울시 권한, 자치구로 이양해야”
명태균 리스크에도 지지율 건재에
지선 앞두고 당 차원서 공세 분석
野, 김 총리 향해 “노골적 선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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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재개발 설명 나선 오 시장
종묘 앞 재개발 설명 나선 오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시뮬레이션 3D 이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눈 가리고 숨 막히게 할 정도의 압도적 경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연일 전방위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종묘 앞 재개발과 한강버스 등 외견은 정책 비판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상은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당정이 합심해 오 시장을 견제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관권 선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속도 잃은 신통(신속통합)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이 주관한 것으로, 사실상 당 차원에서 오세훈표 주택 정비사업인 ‘신통기획’을 정조준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시 심의에 수백개 사업이 몰리며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하의 정비 사업은 기초단체에 선별적으로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서울시 주요 사업인 종묘 앞 재개발 계획, 한강버스에 이어 신통기획까지 쟁점을 넓혀 가며 ‘오세훈 때리기’에 나선 건 오 시장의 경쟁력이 여전히 높게 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오 시장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건재함을 과시하자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셈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여당은 특히 상징적인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승리가 절실하다. 오 시장이 5선 고지에 오를 경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 목소리를 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시 탈환은 만만찮은 상황이다. 더구나 10·15 부동산 대책 전후 집값 폭등과 서울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불만은 여전히 팽배하다. 이날 토론회 주제를 서울시의 주택정비사업으로 정한 것도 부동산과 관련해 수세에 몰린 여당이 역공에 나선 것이란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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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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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근 오 시장 정책을 연일 문제 삼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사전 선거운동에 가깝게 보일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측면이 다분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고동진·박수민·배현진·조은희 등 국민의힘 서울 지역 국회의원 11명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를 향해 “오 시장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2025-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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