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차등·선별지원이라도 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5만원 살포는 복지정책도 재정경제정책도 아닌 무책임한 이재명식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 재정경제정책의 반사효과와 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를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살포 정책을 ‘부자의 지갑 채워주는 반(反)복지’라 비판했더니, 이번에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정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한다”며 “현금 살포가 아니라 소비 쿠폰이라는 교묘한 말장난까지 빼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리가 궁색했던지 이 대표는 갑자기 차등·선별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금 살포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현금 살포는 ‘반(反)약자’라는 점에서도 문제”라며 “돈을 풀어 물가가 오르면 약자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가 어렵다. 그렇기에 더더욱 가장 취약한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 어려움에 노출된 분들부터 가장 먼저 두텁게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부를 향해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부·여당과 논의에 따라 차등·선별지원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라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쿠폰을 주자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재정 경제정책의 반사효과와 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고,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창고에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두면 뭐 하나. 길거리에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지 않나”라며 “이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