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도발엔 “억지력 확실히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현재로서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고도화됐고,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논거 등을 고려하면 자체 핵무장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오물풍선과 핵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엔 “우리의 대응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자체 핵무장론 주장에 대해 “그런 것(핵무장론)을 하지 않고도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면 그것이 좀더 나은 옵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성과로 창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GC)을 언급하고 “우리가 핵무장을 해 버리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주장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압력을 넣는 근거가 조금 약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는 “(미 전술핵 철수 이후) 비핵화에 대한 걱정은 당연히 항상 있고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데 대해 ‘정부 책임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앞뒤가 완전히 전도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