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 실태 감사보고서

현금·복지 사업 등 방만 운영 지적
교육부에 “지출 방안 개선 추진을”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 주는 지방교육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낭비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내국세의 일부를 배분하다 보니 ‘나눠 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에 쓰이는 등 방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교육부에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등 효과적 지출 방안을 추진할 것을 통보했다.

지방교육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초·중등교육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도 세수가 증가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감사원은 2020년 49조 9000억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이 지금대로면 2070년에는 222조 6000억원으로 4.5배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학령인구 1명당 891만원(2020년)이던 교부금이 2070년에는 9781만원까지 11배 이상 늘어난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교육교부금도 추가되다 보니 지난해만 해도 당초 배분된 교육교부금 63조 2000억원 외에 15조 7000억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당초 교부금의 25%가 추가 지급액인 셈이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21~20 22년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총 960억원을,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학생 모두에게 ‘교복 구입 지원금’ 명목으로 1664억원을 나눠 준 것을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의 대표 사례로 지적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행정직과 교육공무직 등에게 총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나눠 줬고, 전남도교육청은 2018~2022년 연평균 교직원 300여명에게 1인당 3000만원 이내 총 346억원을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명목으로 무이자 대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교직원들에게 첫째 출산 축하금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감사원은 2018~2022년 시도교육청의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인 돈만 3조 5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학령인구 수를 연동하는 새로운 산정식을 적용하면 2070년 교부금은 127조 5000억원으로 2020년 대비 2.5배 늘고 1인당 교부금은 5601만원으로 완만하게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이번 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교육부에 인건비 등 과다·중복 산정된 비용 문제를 고치고, 교부금 산정 방식으로 새로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유치·초·중등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