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장애인·대학생 등 민생 예산 반영
지역 숙원사업 요청 예산도 추진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아이돌봄 예산 확대 ▲장애인 가정 지원 강화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등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 ▲농업직불금·전략작물직불면적 확대 ▲의료 공백 인프라 확충 등의 당 관심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봄과 관련해 부모급여 지원금 확대에 더해 2022년 이후 출생 아동당 주어지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다자녀 가정의 경우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중증 발달장애 가정을 위한 ‘주간 일대일 케어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고 24시간 통합보육 서비스 지역도 전국으로 넓힌다. 장애인 가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 보조인의 이용 시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3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를 위한 예산을 마련한다. 농업직불금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에 3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고, 전략작물에 대한 직불면적과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직불금도 늘린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아 응급 필수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 복귀 적응을 위한 방문 상담을 확대한다. 가족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통합 지원책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학생들을 위한 예산도 늘어날 예정이다. 기초 차상위가구의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소득분위 1~6구간은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키운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현행보다 50만원 늘려 400만원으로 책정하고, 한미 대학생 연수 취업 프로그램인 WEST의 참여 인원을 확대하며 저소득층 참가자에게는 정부지원금을 적용한다.
국군 장병 전원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하고 1만 5000대의 얼음정수기를 보급하자는데도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청소년 마약 문제에 있어서는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한다. 이를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마련된다. 어선 감축 예산과 근해 어선들의 전자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통신망 개선, 단말기 업데이트를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와 상이유공자들의 재활 예산도 신설한다. 국가유공자들이 선호하는 재활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상이유공자가 전문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예산을 확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6~7월 각 지역을 돌며 실시했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나왔던 지역사업 관련 요청 사항들도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예산안 반영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사업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숙원사업인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조기개통 예산이 각각 인천시와 경기도의 요청으로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서울은 안전 노후시설 보호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고,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대구의 경우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등의 요청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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