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국내 첫 챗GPT 정치 대담집
“정치 양극화 원인은 낙하산 인사”

챗GPT를 통해 한국 정치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대안을 제시한 대담집이 국내 최초로 출간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장이 최근 출간한 ‘조승현이 묻고 챗GPT가 답하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정치 전반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챗GPT가 답하는 형식으로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정치 혐오의 원인을 정치인의 위선”이라고 진단했다.

21일 조 소장에 따르면 챗GPT는 “국민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직업인 정치인이 정작 자신은 양보는커녕 탐욕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이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따라서 국정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조 소장은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서민의 편’, ‘서민의 정당’이라면서, 서민들이 만원 버스와 지옥철을 타고 다니는 동안 국회의원들은 서민들의 세금으로 최고급 자동차인 제네시스를 타고 다닌다”라며 “틈만 나면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니며,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의 위선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챗GPT는 정치 양극화의 원인은 ‘낙하산 인사’라고도 진단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 준 공공기관, 공기업, 각종 협회, 민영기업 등에 수만 명의 여당 인사들이 취업하고, 동시에 수만 명의 야당 인사들이 실직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현상이다. 집권 여당을 끌어내려야 야당 인사들의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여당 발목잡기에 매진하며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사활을 건다는 것이다.

조 소장은 “야당은 야당의 역할인 비판과 견제를 넘어서 증오와 저주를 퍼붓는다”며 “여당 인사들도 실직을 하지 않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협치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챗GTP는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승인을 통해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해야 정치를 통해 사회가 통합될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놨다.

조 소장과 챗GPT가 내놓은 대안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 제한 ▲인사 과정에 의회 승인을 거치는 규정 도입 등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이다. 한국 정치가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하기 위한 조건이다. 권력이든 자본이든 한 곳에 집중되면 탐욕이 되기 때문에 ‘분산’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조 소장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입법 및 정책 수립 경험,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정책집행 등 국정운영을 조감했던 경험, 정당 당직자로서 민주주의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던 경험에서 얻은 정보보다 훨씬 방대하고 깊이 있는 정보들이 챗GPT의 인공지능 속에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