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안, 이자 면제 초점 맞춘 포퓰리즘 정책”
‘무이자 대출’ 단독 처리 野에 법안 재논의 제안
국가·근로 장학 확대…계층별 등록금 차등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더불어민주당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540만원이다. 민주당에서 기준으로 정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월소득 1080만원)의 중간치로 정했는데, 서민이나 중산층을 대표하면서 재정 여력까지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10년간 이자 비용 8600억원이 세금으로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당정은 취약 계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더불어 국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패키지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 지원 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장학금 대상 대학생을 확대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이날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