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기도의원 “행안부에 북도 관련 공문도 안보내”
경기도 “공문 6월내 보낼 예정…수시로 소통중”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선8기 경기도를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도)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TF(이하 TF)’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행정안전부와 북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기도가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산하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구성해 북도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결정권자인 행안부는 경기도와의 소통 부재로 진행경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 하다는 것이다.

TF 간사인 윤종영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은 “행안부와 만나 북도 추진 경과에 대해 물었고 경기도로부터 추진방향이나 계획 등의 공식적인 문서나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행안부 관계자 대답을 들었다”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북도를 설치하고 싶어하는 염원과 온도차가 커 당황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도 설치가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것인 만큼 (행안부가)분도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북도로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반면 경기도는 행안부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진 경과 등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로 전달하지 않았을 뿐, 행안부 실무진과의 소통은 지속 해왔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식적’이란 표현에 (의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 경기도 차원의 북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행안부 실무진들도 다 알고 있다”며 “현재 북도 연구용역이 지난 2월에 착수해 진행중이고 이달말이면 기본계획이 나와 그쯤 (행안부에) 보내려고 준비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안부가 분도와 북도 중 정책 방향을 택해야 한다고 짚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직 선택을 해야 하는 추진 단계에 와 있지 않다”며 양자택일론에 선을 그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북도를 설치하려면 먼저 경기지역을 남과 북으로 분리해야 해 현행법상 시·군 의견을 듣고 주민투표를진행한 뒤 행안부와 국회가 결과를 받아들여 북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아직 첫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분도와 북도 중 선택해야 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제 막 경기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다”며 “행안부가 북도 추진에 제동을 건다 만다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지도 않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 지방재정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행안부와의 이번 면담에는 TF 소속 안명규·이석균·정경자 국민의힘 도의원과 같은 당 소속 임상오 북부도의원협의회장 등 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