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쟁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논란 해법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부정 채용을 용인할 수 없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의 입장이 일치하지만 방법론에서 의견이 크게 갈린다. 특히 감사원 감사 여부,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의 거취 문제를 두고는 정쟁화 조짐을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보는 관점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고, 선관위와 민주당이 이른바 ‘동업 관계’라며 민주당이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흔들어 윤석열 대통령 측근을 선관위로 보내려는 이른바 ‘정치적 장악 시도’라고 본다.감사원의 감사를 두고는 여야가 법적 해석을 달리한다. 국민의힘은 감사원법에 직무 감찰의 예외로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만 명시했기 때문에 선관위 사무처는 감찰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선관위의 감사 거부가 불법이라며 즉각적인 감사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가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가 불가하다고 본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는 해당 사건만 살펴야 하는 수사와 달리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강도 높은 청렴을 기준으로 과거 자료까지 다 살펴볼 수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감사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반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끄는 감사원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은 줄곧 비판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감사원”, “정치 감사를 주도하는 유병호”라고 비판한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부정 채용 문제를 벗어나 이른바 ‘정치적 잡도리’를 시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두고도 여야의 평가는 정반대로 갈린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권익위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권익위의 조사는 수용하고 감사원의 감사는 거부한 선관위를 향해 “쇼핑하듯 기관을 고른다”고 비판한다. 또 선관위 제출 자료만 검토해야 하는 권익위 조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노 위원장 거취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극명하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사태 초기부터 노 위원장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지난 5일부터 ‘선관위원 전원 사퇴’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노 위원장 거취 문제를 일관되게 일축해 왔다. 특히 헌법에 임기 6년이 보장된 선관위원의 사퇴 요구에 후임 인선을 윤 대통령 측근으로 채우려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속셈이 있다고 의심한다.

공석인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도 ‘외부 인사를 통한 개혁’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34년 동안 지켜 온 내부 인사 발탁’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4일 성명문을 통해 “선거 관리의 총책임자인 사무총장을 윤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임명하려는 야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추진을 약속한 국회 국정조사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부정 채용 의혹에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북한 해킹 시도 의혹은 물론 ‘감시받지 않는 권력’인 선관위를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견해차가 존재한다.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회 청문회 논의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