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보는 과한 게 낫다” 野 “위기 증폭 시스템”

與 “안보는 과한 게 낫다” 野 “위기 증폭 시스템”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6-01 02:34
수정 2023-06-0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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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발령 문자 놓고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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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오전송 된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의 위급 재난 문자. 2023. 5. 31
31일 오전 오전송 된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의 위급 재난 문자. 2023. 5. 31
여야는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라고 일제히 규탄했다. 다만 서울시가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정정하는 등 혼란을 빚은 데 대해선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윤계 공부모임 ‘국민공감’ 참석 후 기자들에게 “북한이 무모한 위성 도발을 한다면 마땅히 치러야 할 그 대가는 당연히 치르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북한이) 이미 국제협약을 완전히 위반했다”면서 “우리 정부와 군에서 철저히 대비해서 어떤 경우든 북한 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경계경보 오발령을 두고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직격하고 정권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같은 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지난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은 위기관리시스템이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면서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증폭 시스템”이라고 비꼬았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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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함이 없다며 정부를 두둔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경위는 자세히 봐야겠지만 우리 국민에게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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