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질서 확립” 제한 추진
불법 전력 있는 단체 시위도 규제
경찰, 6년만에 불법집회 해산훈련
野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반발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에서 촉발된 각종 불법 논란을 계기로 집회·시위에 대한 강화된 규제 방침을 내놨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야당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강화 방침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불법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터다.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정부 및 대통령실 인사들이 참석했다.

먼저 당정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에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집회 신고를 제한하고, 야간집회의 경우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를 원천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불법 시위를 또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 신고 단계부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체가 ‘야간 문화제’ 등의 형태로 모임을 진행하는 등 우회적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시법을 적극 해석해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며 소음 허용치도 현행보다 5~10dB가량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지난 정부의 잘못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경찰은 다음달 14일까지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을 6년 만에 실시한다. 기동부대 역량 강화 차원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예고했다.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상황을 가정한 강제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불법 집회 반복의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해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집시법 개정안 처리 등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는가”라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