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軍문책론에 “尹, 최종 검열결과 나오면 종합적 판단할 것”

대통령실, 軍문책론에 “尹, 최종 검열결과 나오면 종합적 판단할 것”

이혜리 기자
입력 2023-01-06 17:29
수정 2023-01-06 18: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용산 대통령실 전경.
용산 대통령실 전경.
서울신문 DB
대통령실은 6일 북한 무인기 사태에 따른 군 당국 문책론과 관련해 “아직 (군의) 전비태세검열이 진행되고 있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이든 합동참모본부 라인이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는 취재진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군 당국의 내부 감찰이 진행되고 있느냐’, ‘감찰 범위에 군 조직뿐 아니라 대통령경호처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감찰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위협이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란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과 경호 구역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여권이 ‘북한 내통설’을 제기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은 추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면 스스로가 확실한 판단 없이 언론에 공개하는 게 적절했느냐”라며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거나 정보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를 저희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어제와) 같은 입장이다. 거기에 더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김 의원을 향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그 출처로 북한 당국이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시민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공작을 벌이는 거다. 국가에 39년 헌신한 제가 공산당과 북한에 연계돼 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