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李 “절대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
국민 폭우 피해에도 비대위 강행”
법원 판단 따라 李 정치생명 기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비대위 전환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대표가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하면서 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하자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알렸다. 앞서 이 대표는 비대위원장 의결 즉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후 언론을 통해 “‘절대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고, (국민의)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절대반지’는 영화·소설 ‘반지의 제왕’에서 권력을 탐하는 이들이 원하는 물건을 상징한다.

이 대표는 또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야 했다”며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사안의 급박성’은 비대위원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고 비대위가 설치되면 이 대표가 자동 해임되는 국민의힘 당헌·당규 해석에 따른 것이다. 주 비대위원장은 늦어도 다음주 초 비대위원 인선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기자회견은 이 대표가 예고한 대로 오는 13일 열린다. 지난달 8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 대표가 직접 윤리위 징계와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문자메시지, 비대위 전환, 자신의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기일은 17일로 잡혔다. 당 안팎에서는 가처분 인용과 기각을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미 비대위 전환 절차에 착수한 국민의힘은 또다시 ‘비상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반면 기각되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다시 한번 요동칠 전망이다.

당대표가 직접 소속 정당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시작하는 만큼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계속됐다. 5선 중진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북에 “더이상 루비콘강을 건너지 말아야 한다”고 썼다. 이 대표의 법적 대응을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뜻하는 ‘루비콘강’에 빗댄 것이다. 정 의원은 “이 대표도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럼에도, 당의 비상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비대위 출범을 비판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사법적 단계까지 나가는 것은 그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이 대표의 법적 대응을 만류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