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민사회수석 “대통령 있는 곳이 곧 상황실”

[속보] 시민사회수석 “대통령 있는 곳이 곧 상황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8-10 10:30
수정 2022-08-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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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대책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대책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8.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비 예보가 있다고 해서 퇴근 안 하느냐”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부재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며 “(재난 상황에)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무책임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강승규 수석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8일)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았고, 지침도 내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책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대통령실도 연락을 취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느냐, 또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무책임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관저에 입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사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공격하기 위한 야당의 프레임일 뿐”이라고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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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 상황이나 안보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윤 대통령이 퇴근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강 수석은 “비 예보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느냐”고 반문하며 “상황이 왔을 때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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