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권력 진압 안 돼” vs 국힘 “법·원칙 입각, 조속히 해결해야”

민주 “공권력 진압 안 돼” vs 국힘 “법·원칙 입각, 조속히 해결해야”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7-20 15:48
수정 2022-07-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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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 나선 고용장관
설득 나선 고용장관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면담하고 있다.
거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를 공권력으로 진압해선 안 된다고 강력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우 위원장은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 진압해선 안 된다는 뜻을 피력했고, 한 총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 주자들도 공권력 투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용진 의원은 제주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적 갈등 및 사회 갈등에 대한 이해도는 처참하다”며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갖고 바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대통령 태도가 지도자로서 합당한가”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YTN에서 “조선업에서 노사 협의 땐 하청노동자와도 물밑으로, 공식 협의를 해왔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그런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을 투입하고 진압하는 것이 맞냐”고 했다. 김민석 의원은 BBS에서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보거나 충분히 대화를 했다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고 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TBS에서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문제의 본질을 대통령이 알고 계신지부터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4년 우리나라 조선 사업이 어려워 대부분 하청회사가 파산했고 남은 하청회사도 구조조정을 한 뒤 노동자 임금을 30% 삭감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8년 전 임금을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단장은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이 맡았다. 조오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 사태도 MB 정부 때 사전 여론몰이를 하고 강제 진압한 것처럼 같은 우려가 있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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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공권력 투입은 모든 상황을 보고 정부가, 사정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 뒤 기자들에게 “불법 파업이 장기간 허용되도록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노사가 법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민·당·정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도 시한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피해를 받는 분들이 많다.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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