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여야 후보 막판까지 ‘수도권매립지’ 공방[지방선거 핫 이슈]

인천시장 여야 후보 막판까지 ‘수도권매립지’ 공방[지방선거 핫 이슈]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5-28 21:14
수정 2022-05-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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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정복,신창현 매립지공사 사장 기고문 소환하며 역공
민주당 박남춘, “2044년 까지 연장사용 이면합의 나왔다”

인천시장 여야 후보들이 선거운동 막판까지 2025년 말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측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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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이 지난해 언론기고를 통해 ‘2025년 매립종료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2050년까지 사용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유 후보 측은 “신 사장의 발언은 같은 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의 ‘2025년 매립 종료’ 주장과 상반된 것”이라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매립지 연장사용을 준비하고 있었던게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낳게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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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 측은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소환했다.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토론회’에서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송 후보가 인천시장일 때 ‘2016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직전까지 아무것도 합의를 이뤄내지 않았던 것이죠”라고 강하게 질타 했는데, 이를 꼬집은 것이다. 유 후보 측은 “송 후보가 매립지 사용 종료시점이 2016년 12월로 다가오는데도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립지 사용 연장의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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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앞서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측은 전날 “유 후보가 인천시장이던 2015년 6월, 인천·서울·경기·환경부의 실무 총책임자들이 맺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2044년 연장’ 이면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후보 측은 “2015년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확보했다”며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이 2044년으로 적혀 있다. 박 후보 측은 “이 문서는 4자 합의 체결 뒤인 2015년 7월 이후 환경부·서울시가 인천시에 3차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해당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즉, “실무자들의 합의는 폐기됐고 의미가 없다”는 유 후보 측 주장은 거짓“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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