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공정위 업무보고

인수위 “국채발행 가장 후순위
올해 예산 구조조정 먼저 검토”
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전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채발행은 추경 재원 조달 방안의 가장 후순위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당수 재원이 올해 본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될 전망인데, 특히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 예산이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인수위는 24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이 세종으로 내려왔고, 기재부에서는 이종욱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 간부가 참석했다. 기재부는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당선인 공약과 관련한 이야기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도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재원 마련 원칙을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추경 편성) 공약을 말할 때 국채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두고 검토하는 방안이라고 계속 말했다”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예산) 구조조정이나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한국판 뉴딜 사업이 ‘칼질’ 대상 1순위로 지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프로젝트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각종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올해에만 33조 7000억원의 예산이 한국판 뉴딜에 배분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해 온 정책과 현안, 향후 대응 계획 등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공정위 주요 의제로는 쿠팡·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개선, 전속고발권 축소·보완 등이 있다.

공정위는 그간 플랫폼 기업이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이와 반대로 플랫폼의 혁신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 윤 당선인의 의중에 맞춰 플랫폼 ‘자율 규제’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업무 추진 기조를 재설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