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대 최대 예산 들여다보니

취약층 ‘안심소득’ 시범운영에 74억 편성
주민자치 65%·도시재생 지원 74% 삭감
吳시장, 與·시민단체 반발 정면돌파 의지서울시가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지난 4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방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안심소득’과 청년 지원 사업 등 핵심 공약을 위한 예산은 대폭 늘리고 오 시장이 ‘현금인출기(ATM)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시민단체 위탁사업 관련 예산은 크게 줄였다. ‘박원순 지우기’라는 여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정면 돌파해 내년 지방선거 재선의 기틀을 닦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등 3대 분야에 방점을 뒀다. 우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맞춰 소상공인, 청년 지원 관련 예산 2조 2398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회복지원에 3563억원이 쓰인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청소년이 유명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113억원이 편성됐다. 또 내년부터 ‘더 어려운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취지의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이 서울시민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이를 위해 시는 74억원을 편성, 대상자에게 기준중위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한다.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청년서울’을 내세운 만큼 청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9934억원이 포함됐다. 실무교육과 취업, 창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172억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에 2070억원이 투입된다.

반면 시는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가로막는 대못’이라고 표현한 시민단체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오 시장은 “재정 혁신을 통해 총 1조 1519억원을 절감했는데 이 중에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절감분 832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 민간보조금(64억 1100만원)과 주민자치 민간보조금(49억 6200만원)이 각각 47.2%, 65.7% 줄었다. 도시재생 민간위탁 사업은 22억 8500만원으로 74.6% 쪼그라들었다. 올해 3억 2000만원이었던 마을 민간보조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 이 밖에 시 출연기관인 TBS 교통방송 예산도 123억원 삭감했다.

앞서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사회주택 등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지우기’라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단 것”이라며 “감사 결과는 다음달 중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