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인도네시아 최근 T-50I 6대 계약”
4분기 6차 한·인니 실무협의회 개최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한국형 전투기(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11월 중에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인도네시아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분담금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11월 안에 분담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마지노선이 언제인가’의 질의에도 “11월까지 끝내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인도네시아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거의 최종단계 입장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그리되면 분담금도 곧 납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KF-21 사업과 관련해 지나치게 인도네시아 측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계속해서 약속한 기한을 못 지켜 ‘양치기 소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올해 안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증거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추가로 T-50I 6대에 대한 추가 구매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기술 및 산업 협력 의지가 없다면 추가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 4분기 ‘제6차 한-인니 실무협의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000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000억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측이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 현재 7041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 계기로 방한해 분담금 협상 재개에 합의했고, 현지 기술진 30여명이 지난 8월 한국에 다시 입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