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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간 정책 경쟁이 우선”
“당 찬반 입장은 뒤로 빠져야”
민주주의 4.0 신동근 비판에는
“소속 의원 한 분 의견”
기본소득 논쟁은 “권장할 일”
“정책은 진리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연구원의 대선 핵심 공약 개발에 기본소득이 포함된 것을 비판한 데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전국 순회 사흘째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 최 전 수석의 비판에 대해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벌어지면 일단 당의 입장은 찬성이든 반성이든, 뒤로 빠져야 한다”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당은) 경선 끝나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당 민주연구원 대선 정책 기획안에 생활기본소득이 들어 있었다”며 “이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송영길 대표를 직격했다. 또 “기본소득은 특정 후보의 대표 공약이자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이라며 “당 연구원에서 대선 정책으로 공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대선 핵심 공약 개발 계획안에 생활기본소득 보장, 단계적 모병제, 연공제 폐지 등을 선정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을 둘러싼 당 안팎 논쟁이 거센 데 대해서도 “정책은 진리가 아니다”며 “누군가가 반대 의견을 내고,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어떤 점이 좋다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권장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친문(친문재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선 “소속 의원 한 분의 의견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당시 토론회 발제는 물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 그 허구성에 대하여’라는 비판 연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는 “신 의원이 기본소득을 비판한 핵심 이유는 (기본소득이) 복지 정책이 아니라 성장 정책인데 왜 복지 정책이냐고 비판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고 (복지 정책이 아닌) 성장 정책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책은 여러 가지 선택 사항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라며 “진리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바뀌는 게 민주주의 절차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이란 논쟁을 통해 보완·완결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듣고 보완하는 것을 말 바꾸기라고 해서도 안 된다. 훌륭한 보완 과정이고 융통성이라고 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한 번도 안 바꾸면 옹고집이 되고, 정치인이 옹고집이 되면 큰일이 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번 경선이든 (대선) 본선이든 국민의 삶이나 정치와 별로 관계없는 일에만 매달려 엉뚱한 논쟁을 하는 것보다 나은 일”이라고도 평가했다. 다만 “검증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검증 안 해도 될 이야기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의 삶을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인지 경쟁해야 한다”고 했다.

전주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