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 협의 “특단 대책”
“특공 취지 상당 달성”
“유지는 과도 혜택 공감대”
중소벤처부 등 타기관도 조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세종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협의에서 전면 폐지를 결정하고 다음달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 후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 상당 부분 달성했다”며 “특공 유지는 국민들 보기에 과도한 혜택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논란 등과 관련해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보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면 폐지로 뜻을 모았다. 고 수석대변인은 “어떤 단순한 보완이나 이런 것으로는 국민께 충분한 조치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인식이 있었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됐기 때문에 특혜로 비치는 건 전면 폐지가 마땅하다는 인식”이라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기관의 조사에 따라 이익 환수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관평원은 대전 소재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상 문제도 없는지 조사하고 있고, 중기벤처부도 대전 소재인데 특공 논란이 있던 것을 들여다본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히고 법에 따른 조치, 환수할 수 있는 것은 환수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의 과도하고 특별하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당이 긴급 제안해주신 세종 아파트 특공 문제, (특공의) 주거안정과 촉진을 위한 취지는 그간 충분히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주 여건 좋아진 지금 특공은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며 “오늘 회의에서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 협의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지만, 관평원 논란 등 사안의 심각성에 세종 특공 폐지 논의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김 총리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