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쇄신 강연, 최진석 교수 “친일청산? 선거를 패배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與 쇄신 강연, 최진석 교수 “친일청산? 선거를 패배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4-20 18:07
수정 2021-04-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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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더민초 쓴소리 경청 1탄’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최진석 서강대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다.
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더민초 쓴소리 경청 1탄’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최진석 서강대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개최한 릴레이 쇄신 강연에서 강연자로 나선 최진석 서강대 교수가 날선 비판을 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쓴소리 경청 공개 강연에서 최 교수는 “최근 신문 보도를 보고 당 대표에 출마하는 어떤 의원이 출사표로 ‘친일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말을 듣고 ‘아, 이분들이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를 패배로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현실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자신의 의식을 집중하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서 “지금 대한민국 전략적 높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친일 잔재 청산이 아니라 반도체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민주당이 당헌을 바꿔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한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성범죄가 일어나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 말을 하고, ‘시장 되는 게 중요해’라고 하면서 말을 바꿨다”며 “거기서 부끄러움이 느껴져야 한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염치가 있으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해놓은 말을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이 서울시장으로 후보를 안 냈다고 하면 서울시장은 뺏긴 대신 존엄은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존엄을 지키면 공조자가 더 많이 끈끈하게 생기고, 정치인은 항상 동조자가 필요하다”라며 “동조자가 필요 없으면 ‘공천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같이 힘으로 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힘으로 하는 것이 정치공학이고, 정치공학을 정치로 착각하는 한 미래는 없다”고도 말했다.

또한 최 교수는 의원들에게 대한민국에 무엇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인지를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현실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보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만 제기하는가”라며 “사회 전체가 선악의 구분과 과거에 지배되고 있고, 그 주도권을 민주당이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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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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