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재개했다. 여야는 법안 처리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범위 등 세부 내용에서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여당은 LH 사태에 분노한 민심을 위해 신속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해당 법이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꼼꼼히 심사하지 않은 채 기한을 정해 놓고 통과시키자는 여당의 주장이 선거용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이어갔다. 앞서 소위는 지난 24일 해당 법안을 논의했으나 축조심사를 절반 가량 진행하다 종료했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여야는 적용 대상과 공직자의 범위, 업무 대상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미 충분한 기간 동안 논의된 법으로 더는 시간을 끌 순 없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통화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도부터 김영란법과 같이 논의된 법으로 김영란법과 같이 논의됐고 3월에 공청회도 거치고 소위원회도 세 차례 개최한 바 있다”면서 “쟁점은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해결되는 부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쟁점인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될 것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여야가 합의 가능한 선에서 제정안을 만든 후, 쟁점 사항은 추후 개정안을 통해 보완해나가면 된다는 것이다.반면, 야당은 여당이 당장 4월 7일 보궐선거에 악재가 되고 있는 LH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 선거 전에 급하게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30일 TV토론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하며 여야간 충돌은 격화됐다.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박 후보의 발언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LH 사태를 물타기하기 위해 법을 선거 전에 통과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법적조치를 검토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빨리 제정돼야 한다. 그러나 꼼꼼하게 심사해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민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 법안이 오로지 여당의 선거용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은 임대차3법이나 김영란법처럼 국민 실행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이라면서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반드시 선거 전 통과’란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심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꼼꼼히 들여다 보고 선거 이후인 다음달 10일까지 법안소위를 끝내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단 입장이다.여야간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4월 국회에서라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단 민주당은 법안 단독 처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이낙연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30일 한 라디오에서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여당의 잇따른 일방처리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법안을 다시 한 번 밀어붙이는 것은 부담스러운 선택지라는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