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판사에게 어떤 결과 나올지 예단하는 일 생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법원 인사에 대해 “내 편을 심판으로 넣어서 승부를 조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농단 재판을 담당하는 윤종섭 부장판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통상적인 부임 기간인 3년을 넘어 각각 6년과 4년씩 재임하는 것을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절망적인 것은 이제 국민들이 내 사건이 어느 검사, 어느 판사에게 배당됐을 때 어떤 결과 나올 거라 미리 예단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공정을 잃은 수사와 재판은 국가공권력의 외형을 빌린 폭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