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속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27 16:14
수정 2020-12-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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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7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이 차등지원된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내년 1월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사실상 되돌려받는다는 뜻이다.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 적용하는 조치로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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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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