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서울시장 나와야…선거에서 심판 받자”

국민의힘 “추미애 서울시장 나와야…선거에서 심판 받자”

이하영 기자
입력 2020-12-18 10:59
수정 2020-12-18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 대통령·여당 칭찬받는 추 장관
국민 앞 선거에서 심판 받아보자”
이미지 확대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라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경의를 표한 추 장관의 행보에 대해 선거에서 국민 심판을 받아 보자는 취지다.

성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로 당당히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것이라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추 장관을 서울시장에 출마시켜라. 선거는 심판이다”라고 했다.

성 위원은 이어 “정부여당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한다. 개혁이라는 진보적 단어로 포장해 국민을 현혹하고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연 개혁이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웠는지 대한민국 수도에서 심판을 받아보자. 뭐가 두려운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당당하게 옳은 일을 했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또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추 장관에 대해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것도 인용하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거대한 악을 개혁해냈는데 서울시장 못 나올 이유가 없지 않나? 정부여당은 심판을 당당히 받으시라. 추미애 장관은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차인영 서울시의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추천 이후 실제 이용까지 확인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천 이후의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2025년 해당 사업의 대출 추천 건수는 6060건에 달했으나, 실제 신규대출로 이어진 것은 1302건에 그쳤다. 이에 차 의원은 두 지표의 집계 기준을 면밀히 검증하고, 추천을 받은 청년들이 실제로 대출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또 어떠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분석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추천을 거치더라도 최종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자지원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 탈락, 대상 주택의 요건 제한, 계약 해지 등 대출이 무산된 원인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절차적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인영 의원은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대출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필요한 시점에 실제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추천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thumbnail - 차인영 서울시의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추천 이후 실제 이용까지 확인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